[별지 제5호 서식] (2023.10.4. 개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국세징수법(□11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대상자」임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1)이 계속 중이거나 국세징수법시행령 □105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2)를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시면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국세정보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2) 소제기증명원, 회생계획인가결정서 등

귀하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05②

1.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금액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세기본법」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2 또는 제12조의 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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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