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2018.4.13. 개정)

고액·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법인)
상 호 :								결재			팀장			과장			서장
등록번호 :				폐업일 :
소재지 :
1. 체납(정리보류)액 및 채권확보 사항( . . .기준) (단위 : 백만원)
체납 (정리보류)액	최초 납부기한		채권확보액													채권 미확보액
			부동산			채권				기타			계
2. 현재 사업장 소재지 현황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관계		부동산								비고
							토지		건물			가액
※ 비고 현재등기상 소유자․근저당(가등기)권자와 특수관계여부 및 전세입주시에는 전세권자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폐업자의 경우 최종 소재지 현황을 기록)
3. 대표자(실질)의 현재 생활실태 및 여론 등
■ 차량운행 종류 : ■ 골프장, 헬스클럽, 콘도 이용현황 : ■ 신용카드 :
■ 동거가족 : ■ 동거가족의 소득내역 : ■ 생활자금 원천 :
■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 제2차납세의무 요건검토서 첨부(주주에 대한 실제 출자내역 확인)

4. 법인의 부동산 양도(근저당설정)현황 (단위 : ㎡, 백만원)
물건 소재지			종류	면적	양도일 (근저당등 설정일)		양도금액 (근저당등 설정금액)				양수인 (근저당등 설정인)				특수 관계	등기 원인		선순위 채권액
※ 양도분은 체납발생(정리보류)일 전후로 1년이내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
5. 대표자(실질) 해외출입국 현황
여행국가		여행 목적		출국횟수		체류일
계
6.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여부 항목별 검토
구분	검토사항								혐의				혐의내용
									유	무
특수관계인여부	○ 부동산 양도․양수인간 특수관계 여부
	○ 체납(정리보류)자 와 선순위 근저당권(가등기)자와 특수관계 여부
	○ 체납(정리보류)자의 현재 주소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및 근저당(가등기)권자와 특수관계 여부
양도대금사용처	○ 체납(정리보류)법인의 재산양도 후 대표자 및 주주 등의 부동산 취득 또는 사업개시 여부
	○ 기타 양도대금의 사용처 불분명
생활수준	○ 대표자 차량소유 및 현재 생활실태상 재산은닉혐의 여부
	○ 대표자의 해외여행의 빈도 또는 골프장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은닉된 재산으로 호화생활 여부
기타	○기타 재산은닉 혐의 유무
○의견

7. 대표자(실질) 가족 재산보유현황(배우자․직계비속 포함) (단위 : ㎡, 백만원)
성명	연령	관계	부동산			취득일	현시가	기타자산	자금출처적정여부
			토지	건물	가액
8. 기타참고사항(사전안내문 소명내용 및 행정규제사항 등)
9. 종합 의견(필히기록)
20 . . . 조사자 급 급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