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007.6.1. 신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7억원 이상(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액 포함)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형평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고액체납 명단공개대상자」임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귀하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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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무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