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017.1.4. 개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형평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네이버, 다음 배너 포함)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대상자」임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귀하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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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