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2018.4.13. 개정)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 원)
						결재	담 당	팀 장		과 장	서 장
체납자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사업장)
매 각 물 건
매 각 예 정 가 격
1. 배분 우선순위 검토
국 세				해 당 채 권 자
세 목		체 납 액	배분 순위	채 권 자 (성명 또는 기관명)								배분 순위
납 부 기 한		우선채권결정기준일		권리설정연월일					설 정 금 액
									채 권 현 재 액

210㎜×297㎜(백상지 70g/㎡)

2. 배분예상액 검토
매 각 예 정 가 액				비 고 (잔여금 처리방법 등)
배분예상액	계
	체 납 처 분 비
	선 순 위 채 권 액
	국 세 · 가 산 금	압 류 관 련
		교 부 청 구
	후 순 위 채 권 액
잔 여 금
(주): 우선채권 결정기준은「국세기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의하고,“채권자”란의 금융기관 경우는 지점 표시. 개인은 주소를 명기 ※ 우선채권 결정기준일(「국세기본법」제35조) ◦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법인세, 예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포함):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 ◦ 정부가 결정, 갱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고지서 발송일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 확정일 ◦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양도담보 재산에서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 발송일 ◦ 국세징수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경우: 압류등기(등록)일

210㎜×297㎜(백상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