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2018.4.13. 개정)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체납발생일로부터 20일후 보고
체납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업종
체납내역	담당체납액 (백만원))		총체납액 (백만원)
주요 세목		건수
체납처분제약요인	① 無 ② 有 (사유 : )
과세내역		폐업 여부	① 폐업 ②계속
체납액 납부 가능성 검토
연락가능여부	① 가능 ② 불가능	납부 계획	① 완납약속 ② 분납약속 ③ 무납부
납부방식	만원씩 회 (완납기일 : )
재산압류가능성 검토
1. 부동산	압류가능건수		실익유건수		압류필요건수
2. 신용카드	① 사용 ② 아님	3. 매출채권	① 존재 ② 부존재
4. 금융 자산	① 존재 ② 부존재	5. 기타재산	① 존재 ② 부존재
6. 재산은닉 가능성	① 존재 ② 부존재	7. 은닉유형
2차 납세의무자 징수가능성 검토
지정 필요 여부	① 필요 ② 불필요	2차납세 의무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번호
지정 가능 여부	① 가능 ② 불가능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번호
징수 가능 여부	① 가능 ② 불가능	(불)가능사유
기타 체납처분 가능성 검토
구분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체납범고발	명단공개	교부청구 (참가압류)
해당여부
필요여부
향 후 체납처분 진행계획
관리자 의견
	담당자	팀장	과장

210㎜×297㎜(백상지 70g/㎡)

작 성 요 령

□ 작성대상(본세기준)

○ 1군 세무서 : 3천만원 이상, 2군 : 2천만원 이상, 3군 : 1천만원 이상

□ 체납자 중 “주요 세목”

○ 체납액 규모가 큰 세목 순서대로 3가지 정도의 세목을 기록

□ 체납처분 제약요인

○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 과세내역

○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세목과 납기를 위주로 작성

ex) 지방청 조사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당연경정분 등

□ 재산압류가능성 검토

○ 부동산은 체납DB를 출력하여 압류가능재산을 검토한 후 압류가능재산건수와 실익이 있는 재산건수, 압류가 필요한 건수를 기록

○ 재산은닉 가능성은 허위의 가등기・가압류 설정, 최근 양도자산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가능자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

□ 기타 체납처분 가능성 검토

○ 각 유형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 ‘해당’,‘아님’, 필요’로 기록

- 명단공개는 해당여부만 기록, 교부청구는 ‘유’, ‘무’로 기록

□ 향후 체납처분 진행계획, 관리자 의견

○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납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어떤 방향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인가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