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7호 서식] (2023.10.4. 개정)

물납재산 점검표 (부동산)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서장

재산소재지 :

(지목:        , 면적:         □, 가액:         천원,  작성일:            )

구분	확 인 할 사 항	검토 결과
물납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여	부
부 동 산 (사진 첨부)	현장방문 및 사진 첨부 여부(방문일: )	여	부
	물납재산의 □국□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직전 등기부등본 징취 여부	징취 (공부첨부)	미징취
	공부와 실제지목의 일치여부(도로사용 등)	일치	불일치
	물납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사권 설정 여부	미설정	설정
	소유권의 공부상 공유 및 실질적 공유 여부	부	여
	물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무단점유 여부	부	여
	무허가 건축물이나 구축물의 존재 유무	무	유
	토지 지상에 묘목(농작물)등의 식재 여부	무	유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 상이 여부	부	여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재산 여부	부	여
	지형상 토사유출 등 위험이 있는 절개지 여부	부	여
	물납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여	부
	토지 지상에 분묘, 철탑, 쓰레기 방치 유무	무	유
□ 물납신청일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점 검 자 : □□ 세무서 □□ 과 급 성명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부 성명 (인) 물납신청자 확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7호 서식] (2023.10.4. 개정)

물납재산 점검표 (유가증권)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서장

기업소재지 :

(상호:        , 대표자:         , 가액:         천원,  작성일:            )

구분	확 인 할 사 항	검토 결과
물납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여	부
유가증권	□ 기업 현지 실사 및 경영진 면담 여부(방문일: )	여	부
	□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여부(인가 취소, 법인의 해산명령 등)* 물납자(물납법인) 사실확인서 검토 포함	부	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지 여부* 물납자(물납법인) 사실확인서 검토 포함	부	여
	□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 발생 여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 허가 가능)	부	여
	□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 사업연도에 감사보고서 미작성(의견거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감대상 법인)	부	여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 상 주식양도제한 여부	부	여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여부	부	여
	□ 유가증권의 가액이 물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기준일에 비해 30%이상 가치하락 했는지 여부 - 물납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 - 물납 기간 중 주요재산을 처분 - 물납 기간 중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증가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여
□ 물납신청일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점 검 자 : □□ 세무서 □□ 과 급 성명 (인) (붙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물납증권 점검표□) 물납신청자 확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7호 서식] (2023.10.4. 개정)

물납재산 점검표 (문화재 등)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서장

(작성일:              )

구분	확 인 할 사 항				검토 결과
소재지	현 소재지 :
	소재지 실제 소재 여부				여	부
물납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				여	부
문 화 재 등(사 진 첨 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물납요청 여부				여	부
	물납 부동산에 가압류, 질권 등 사권 설정 여부				여	부
	소유권의 공유 여부				여	부
	문화재 등의 소장 경위나 출처에 대한 증빙 구비 여부				여	부
	도난,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여부				여	부
	물건 이전 가능 여부				여	부
	물납 신청 이후 훼손□변질 여부				여	부
□ 물납신청일 :
□ 현장확인일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점 검 자 : □□ 세무서 □□ 과 급 성명 (인) 동 행 자 :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물납 심의 결과 통지서
물납신청자 확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