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7호의 2 서식] (2025.7.3. 신설)

물납재산 점검표 (유가증권) -1차 공동확인-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서장

기업소재지 :

(상호:        , 대표자:         , 가액:         천원,  작성일:            )

구분	확 인 할 사 항	검토 결과
물납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여	부
유가증권	□ 기업 현지 실사 및 경영진 면담 여부(방문일: )	여	부
	□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여부(인가 취소, 법인의 해산명령 등)* 물납자(물납법인) 사실확인서 검토 포함	부	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지 여부* 물납자(물납법인) 사실확인서 검토 포함	부	여
	□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1차 공동확인일까지의 기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 발생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 허가 가능)	부	여
	□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1차 공동확인일까지의 사업연도에 감사보고서 미작성(의견거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감대상 법인)	부	여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 상 주식양도제한 여부	부	여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여부	부	여
	□ 유가증권의 가액이 물납기간(1차 공동확인일까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기준일에 비해 30%이상 가치하락 했는지 여부 - 물납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 - 물납 기간 중 주요재산을 처분 - 물납 기간 중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증가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여
□ 물납신청일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점 검 자 : □□ 세무서 □□ 과 급 성명 (인) (붙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물납증권 점검표□) 물납신청자 확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