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0호 서식] (2023.10.4. 개정)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수행 시 준수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처리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착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착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2. 불법□과잉추심 금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조세 법령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채권 추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 등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자료의 제공이나 답변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사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자 등에게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편, 전화, 방문, 재산조사, 주소□거소 확인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활동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리한 추심활동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내용과 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납세자와 관계인 등에 관한 개인정보(과세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조세채권의 확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체납액의 납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나 관계인 또는 제3자로부터 체납액을 직접 현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현황점검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수행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동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관련업무의 배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월 납부 촉구 활동 내역, 소득□재산 조사 내역, 체납자 주소□거소 확인 내역, 체납액 징수 실적, 민원 발생과 조치결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진행 현황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방법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수행에 관한 실무처리요령을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손해배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체납자나 관계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기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