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6호 서식] (2018.3.14. 개정)

물납재산 점검표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서장

재산소재지 :

(지목:        , 면적:         □, 가액:         천원,  작성일:            )

구분	확 인 할 사 항	검토 결과
물납 요건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초과,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	여	부
부 동 산 (사진 첨부)	현장방문 및 사진 첨부 여부(현장방문일: )	여	부
	물납재산의 □국□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직전 등기부등본 징취 여부	징취 (공부첨부)	미징취
	공부와 실제지목의 일치여부(도로사용 등)	일치	불일치
	물납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사권 설정 여부	미설정	설정
	소유권의 공부상 공유 및 실질적 공유 여부	부	여
	물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무단점유 여부	부	여
	무허가 건축물이나 구축물의 존재 유무	무	유
	토지 지상에 묘목(농작물)등의 식재 여부	무	유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 상이 여부	부	여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재산 여부	부	여
	지형상 토사유출 등 위험이 있는 절개지 여부	부	여
	물납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여	부
	토지 지상에 분묘, 철탑, 쓰레기 방치 유무	무	유
비상장주식	물납신청당시 평가액이 기준일(상속□증여)보다 50%이상 가치하락 했는지	부	여
	주요재산 등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	있다
	상장폐지□등록취소 등 처분의 제한은 있는지	없다	있다
□ 물납신청일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점 검 자 : □□ 세무서 □□ 과 급 성명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부 성명 (인) 물납신청자 확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