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0호 서식] (2023.10.4. 개정)
	담 당	팀 장	과 장	서 장	결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세 원 인 일
물납신청세액	물납신청일		과세표준 신고기한 (고지서 납부기한)
납 부 세 액		물 납 신 청 세 액		비율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
물납 재산 명세	소 재 지	종류	지목	면적	단위당가액	금 액
① 물납요건 검토
물 납 요 건	검 토 내 용	충 족 여 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 증권의 가액이 1/2 초과 여부	□ 상속 재산가액 : 원 □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 : 원 □ 비 율 : %
상속세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여부	□ 납부할 세액 : 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 : 원 □ 금융재산 가액 : 원
물납 신청액 □ MIN[①,②] ①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과 상장유가증권(처분제한주식 제외)가액을 차감한 금액	□ 물납 신청액 : 원 □ ① 원 □ ② 원
(비상장주식을 물납 신청한 경우) 물납 신청액 □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 물납 신청액 : 원 □ 상속세 납부세액: 원 □ 상속세 과세가액: 원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가액)
② 물납재산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 검토
물 납 재 산 범 위	해 당 여 부
국내 소재 부동산
유가증권 (국□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 등)

③ 물납재산 충당순위 적정여부 검토
물납충당 순위	물납재산 범위		상속 재산 존재 여부		물납신청 여부
1 순위	국채 및 공채
2 순위	상장 유가증권 (처분이 제한된 경우)
3 순위	국내소재 부동산
4 순위	비상장 유가증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1~3순위 상속재산으로 물납가액 부족)
5 순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거주 주택 및 부속토지
□ 물납재산 충당순위에 맞지 않게 물납 신청한 경우 그 사유 기재
④ 관리□처분상 적정여부 검토
부 동 산				유 가 증 권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저당권 등 사권설정 여부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여부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 상이 여부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여부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에 있는지 여부
처분상 제한 유무(도시계획 등)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결손금 발생 여부
공부와 실제상황 부합 여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감사보고서 미작성(의견거절)
세액부합면적으로 분필가능 여부				매각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가액으로 처분이 곤란한지
기타 관리□처분 하자 존재 여부				기타 관리□처분상 하자 존재 여부
종합 검토의견 (관리□처분 적정여부)				종합 검토의견 (관리□처분 적정여부)
□ ① ∼ ④항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⑤ 상속재산가액 평가 적정 여부

⑥ 세무서장 종합 검토의견 (물납지휘품신 의견)

작성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