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2호 서식] (2024.12.4. 신설)

확정전 보전압류 검토조사서		결재	팀 장	장	장

1. 납세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123456-7890123)
□ 상호 : □□□(000-00-00000)	□ 개업일 : 20XX.12.31.(계속)
□ 주소지 : 00시 00구 00동 00로 123

2. 고지예상세액

(단위:억원)

귀 속	세 목	세 액	고지예상일
20XX.1기	부가가치세	2.8	20XX.7.1.

3.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요하는 재산

(단위: 백만원)

종류	재산소재지	가액	비고
임차보증금	00시 00구 00로 123번길 45 (00동)	00	000의 □□□ 임차보증금
신용카드 매출	00카드, 00카드	미정	카드사가 □□□에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4.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의 근거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전 징수】제1항 제5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유(상세 기재)

- 상기 홍길동은 20XX.1.1.부터 현재까지 □00시 00구 00로 123□에서 □□□□□를 운영하면서 00 매입자료가 없음에도 20XX.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00억원 매출 신고함

* □0000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현지확인대상 선정되었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0억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함

- 상기 □□□는 전형적인 무자료 00를 판매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며

- 상기 사업자는 □□□ 임차보증금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유일하여, 국세 확정 후에는 납부여부가 불투명하고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음.

5.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며,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하고자 합니다.

20XX.  3.   .

검토자  6급   김 국 세 (인)

000세무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