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2024.3.22. 개정)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주세율 경감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해당

주류

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

·「주세법」 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적  합

(Y)

부적합

(N)

적정

(Y)

부적정

(N)

경감

대상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 발효주류: 500kL 이하

- 증류주류: 25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kL)

·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⑤ 경감명세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경감세율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누계액)

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

총경감명세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주세법」제2조 제8호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주세율에서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200kL, 증류주류의 경우 100kL를 넘지 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