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의 4 서식] (2020.3.13. 개정)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주세율 경감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해당

주류

□ 전통주에 해당할 것

□「주세법」제3조 제1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적  합

(Y)

부적합

(N)

적정

(Y)

부적정

(N)

경감

대상

□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 발효주류: 500kL 이하

- 증류주류: 25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kL)

□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⑤ 경감명세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경감세율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누계액)

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

총경감명세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주세법」제3조 제1호의2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주세법」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주세법」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란에서 경감세율은「주세법」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주세율에서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200kL, 증류주류의 경우 100kL를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