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의 7 서식] (2013.2.23. 신설)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주세율 경감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해당

주류

□ 전통주에 해당할 것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적  합

(Y)

부적합

(N)

적

(Y)

부

(N)

경감

대상

□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 발효주류: 500□ 이하

- 증류주류: 250□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⑤ 경감내역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경감세율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내역(누계액)

해당 과세기간 경감내역

총경감내역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요건(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2. ①요건(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 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요건(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5.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해당주류·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경감내역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22조 제2항의 주세율에서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7. ⑤경감내역란에서 총경감내역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200□, 증류주류의 경우 100□를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