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의 4 서식] (2022.3.18. 개정)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② 신청유형	[ ] 최초 [ ] 변경(지분율 변경[ ], 납세의무자 변경[ ]) [ ] 1세대1주택 특례 취소
공동명의 1주택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보 유 지 분	④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
	본 인								(%)	[ ]
	배 우 자								(%)	[ ]
⑤ 공동명의 주택 소재지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변경)신청합니다.
위의 신청사항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동명의 특례 신청서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① 신청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세대원 전체 기준)을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납세의무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 + 납세의무자(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 1세대1주택 신청 가능

납세의무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 + 배우자(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 1세대1주택 신청 불가

② 신청유형: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최초 신청 후 지분율이 변경되거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취소”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3. ③ 보유지분: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4. ④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만 표시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1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예시 1) 지분이 같은  경우

구 분	보 유 지 분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
본 인	50%	[√]
배 우 자	50%	[ ]

-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1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

(예시 2) 지분이 다른  경우

구 분	보 유 지 분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
본 인	60%	※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배 우 자	40%

5. ⑤공동명의 주택 소재지: 공동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