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의 4 서식] (2023.3.20. 개정)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1. 신고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⑤「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⑥「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 ] ⑦「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 ] ⑧「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 ] ⑩「도시개발법」또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 ⑪「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⑫ 종중(宗中)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고시일자 기재, 호수 기재)
⑬ 공공주택 사업자 (⑤ 선택 시)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⑭ 공익법인등 (⑥ 선택 시)	[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 학교·유치원 등 교육사업 [ ]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
⑮ 주택조합 (⑦ 선택 시)	[ ] ㉮ 지역주택조합 [ ] ㉯ 직장주택조합 [ ] ㉰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 년 월 일)
⑯ 정비사업시행자 (⑧ 선택 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년 월 일)
⑰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⑨ 선택 시)	[ ]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임대주택 호수( )
⑱ 도시개발사업시행자 (⑩ 선택 시)	[ ] ㉮「도시개발법」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0조 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년 월 일)
⑲ 사회적기업등 (⑪ 선택 시)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목적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인 경우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주거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 서류	1. ⑤에 해당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⑥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⑦에 해당하는 경우:「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⑧에 해당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⑨에 해당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6. ⑩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개발법」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0조 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⑪에 해당하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또는 규약 사본 8. ⑫에 해당하는 경우:「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1. ① ∼ ④ 신고법인: 주택보유 법인으로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할 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② 세무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⑤ ∼ ⑫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법인의 유형 중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⑬ ∼ ⑲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⑬ “공공주택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 ∼ ㉰ 중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초과)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국토교통부장관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한「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합니다. ⑭ “공익법인등”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⑮ “주택조합”이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자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자를 적습니다. ⑯ “정비사업시행자”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적고, 고시일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 고시일을 적습니다. ⑰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호수를 적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⑱ “도시개발사업시행자”란「도시개발법」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0조 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종힙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4제1항 제5호의2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⑲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