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2000.12.11. 개정)

관리번호

공익법인 사후관리 결과 증여세 결정 결의서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결 재

담당자

검산자

주  무

과  장

장

장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 법   인   명

월일

④대   표   자

⑤사업연도

⑥설 립 근 거 법

⑦주 무 부 처

⑧목적사업

⑨수 익 사 업

⑩소  재   지

⑪고 지 일 자

⑫ 납 부 기 한

사후관리결과 위반항목

위반금액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고지세액

⑬ 출연재산을 3년내에 공익

목적사업  등에 미사용

(법§48□ 제1호 본문)

⑭ 발행주식의 5% 초과 취득

(법§48□ 제2호)

⑮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법§48□ 제3호)

매각금액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법§48□ 제4호)

자기내부거래 해당

(법§48□)

공익사업 수혜자의 부적정

(영§38□ 제2호)

사업종료시잔여재산을 국가□유사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영§38□ 제1호)

기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

장부작성□비치의무불이행 가산세 (법§78⑤)

외부전문가세무확인미이행 가산세 (법§78⑤)

출연재산명세서 등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법§78□)

합 계(⑬∼의 합계액)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