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2013. 7. 1. 개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
귀하(귀사)의 ( )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1. 감사 종류: 감사 대상기간: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
2.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예상고지세액의 10%)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구 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원천· 개별소비·주세 등)
3.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 서류	·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 감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2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4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2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적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