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2025.7.1. 개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

귀하(귀사)의 (         )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1. 감사 종류 :                                  감사 대상기간 :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

2.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예상고지세액의 10%)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세액 별도  (단위: 원)

구  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원천ㆍ

개별소비ㆍ주세 등)

3.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 임 :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1부.

2.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 1부.

3.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 3(4)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 5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내부위원과 민간위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중에서 위촉)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세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심의하는 등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또는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3항).

3.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의 2 서식)를 제출하시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