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2022.8.9. 개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과세예고 통지

귀하(귀사)의 (         )에 대하여 과세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1. 과세예고 종류 :

과세예고 내용

2.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예상고지세액의 10%)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세액 별도   (단위 : 원)

구  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원천□

개별소비□주세 등)

3.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 임 :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1부.

2.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 1부.

3.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 3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 5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 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1항 제3호 단서)

2.「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또는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3항).

3.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제도(근거 :「국세기본법」제5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를 통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의 2 서식)를 제출하시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