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2007.6.1. 개정)(2007.06.0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사 건 번 호				납세자번호
청구인	주소(사업장)
	상호(법인명)□성명
과세쟁점자문 결정일			과세기준자문 결정일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 내용 가. 사실 관계 나. 통지 내용 다. 과세근거 법령
2. 청구주장
3. 쟁 점
4. 조사관서(감사관□과세예고관서) 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주무) □ 과 장 □ 서(국)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요령

* 서식의 항목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해당란을 넓혀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2면 이상으로 작성)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통지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   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 신설, 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쟁점

다툼이 된 쟁점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4. 조사관서(감사관) 의견

결정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당초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소명하고 담당과장(감사관), 관서장으로서의 청구이유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요약하여 충실하게 기재하고 법적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