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2010.5.28.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사 건 번 호			납세자번호
청구인	상호(법인명)□성명
	주소(사업장)
과세쟁점자문 결정일			과세기준자문 결정일
통지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의견서 작성자와 통지 담당자가 다른 경우 작성하며, 감사결과통지의 경우 감사담당이,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반 또는 담당 계(係)를 기재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 내용 가. 사실 관계 나. 통지 내용 다. 과세근거 법령
2. 청구주장
3. 쟁 점
4. 조사관서(감사관·과세예고관서) 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주무) □ 과 장 □ 서(국)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요령

* 서식의 항목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해당란을 넓혀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2면 이상으로 작성)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통지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 신설, 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쟁점

다툼이 된 쟁점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4. 조사관서(감사관) 의견

통지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과세예고통지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조사관서(감사관)의 의견을 논리정연하면서 충실히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