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2013.7.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사 건 번 호									청 구 일 자
청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과세 예고 통지 내용	연도/기분			과세기간			세 목				예상고지세액				청구세액
	과세예고구분			세무조사□감사결과□과세자료
자문활용 여부	과세기준자문 경유 유무									과세사실판단자문 경유 유무
	신청일		결정일			사건번호				신청일			결정일		사건번호
과세예고통지일자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
과세예고통지담당			직급: 성명: 현소속 :
심리자료 수록 여·부			수록일자		:					수록담당자		직: 성명:
청구 제외 요건 검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및 과적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제외요건														해당여부
		납기전 징수사유 또는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국세조세조정에 관할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
		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경정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아래 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별지에 기재)
1. 과세예고 통지내용 가. 사실관계 나. 통지내용 다. 관계법령 및 예규·판례 등								2. 청구주장 3. 쟁점 4. 조사관서(통지관서) 의견
첨부서류	1.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서 2. 증빙서류의 목록 (증빙서류에 호증을 부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3. 위 목록에 의한 증빙서류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청)세무서 (국)과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             / 공개구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요령

* 청구인, 통지내용, 청구제외요건 등을 기재한 후,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은 별지로 작성한다.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통지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 신설, 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쟁점

다툼이 된 쟁점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4. 조사관서(통지관서) 의견

통지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과세예고통지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조사관서(통지관서)의 의견을 논리정연하면서 충실히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