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2016. 7. 1.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사 건 번 호									청 구 일 자
청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과세 예고 통지 내용	연도/기분			과세기간			세 목				예상고지세액				청구세액
	과세예고구분			세무조사□감사결과□과세자료
자문 활용 여부	과세기준자문 경유 유무									과세사실판단자문 경유 유무
	신청일		결정일			사건번호				신청일			결정일		사건번호
과세예고통지일자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
과세예고통지담당			직급: 성명: 현소속 :
심리자료 수록 여□부			수록일자		:					수록담당자		직: 성명:
청구 제외 요건 검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및 과적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제외요건														해당 여부
		납기전 징수사유(확정 전 보전압류 포함) 또는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
		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아래 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별지에 기재)
1. 과세예고 통지내용 가. 사실관계 나. 통지내용 다. 관계법령 및 예규□판례 등								2. 청구주장 3. 쟁점 4. 조사관서(통지관서) 의견
첨부서류	1.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서 2. 증빙서류의 목록 (증빙서류에 호증을 부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3. 위 목록에 의한 증빙서류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청)세무서 (국)과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             / 공개구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요령

* 청구인, 통지내용, 청구제외요건 등을 기록한 후,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은 별지로 작성한다.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통지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 신설, 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기록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록한다.

3. 쟁점

다툼이 된 쟁점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기록한다.

4. 조사관서(통지관서) 의견

통지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과세예고통지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조사관서(통지관서)의 의견을 논리정연하면서 충실히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