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0호 서식] (2010.5.28. 개정)

청구인 :                  (대리인:                )

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귀하께서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청구번호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적부□□□-□□□□호입니다.

2. 심리담당: 국세청 심사□과, 심사관 □□□

(전화: □□□-□□□□,  팩스: □□□-□□□□, 이메일: □□□□□)

3. 조사관서의 의견서(국세청의 결정내용이 아님)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전자우편(E-mail)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재하거나 당해 통지서 수령 후 위 심리담당에게 알려 주시면, 위원회 상정(결정) 전에 귀하의 전자우편으로 심리자료를 받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진행상황은 귀하께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신고한 휴대전화와 E-mail로도 제공됩니다.

붙  임: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  1부.

2.국세불복청구의 심의·결정과정 안내문 1부.  끝.

년     월     일

국세청 심사 □ 담당관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주소

국세청 심사 □ 과장

우) 110-705

받는 사람:

귀하

우)

[별지 제10호 붙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안내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접수순으로 심리담당자가 결정됩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전에 청구인의 주장과 통지관서의 주장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청구인과 처분청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위 심리자료 열람 후 추가로 제기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자료)은 빠짐없이 사건조사서에 반영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합니다.

□ 귀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심리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위 심리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구 분	회의구성 인원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7	3	4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9	4	5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11	5	6

3.  국세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바, 아래와 같이 항상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한 명 더 많습니다.외부위원은 조세법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중에서 위촉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릅니다.

4. 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진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청구인이 현장확인을 청구하거나 금융증빙 등 조회를 청구하면 심리담당자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거나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