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2018.7.5. 개정)
기 관 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대리인 : ) 귀하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이 201 .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건번호는 입니다. 2. 심리담당은 □□청(서) □□□과(실) □□□ 심사관입니다.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 3.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 조회·계산□불복진행상황)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귀하(귀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재한 휴대전화와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됩니다. www.hometax.go.kr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서 1부. 2. 과세전적부심사 처리절차 안내문 1부. 년 월 일
기 관 장(관인생략)
210□□297□(신문용지 54g/□)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안내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심리담당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순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2. 청구인 및 통지관서가 자신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전에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주장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청구인과 통지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 귀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심리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위 심리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3. 심리자료 열람 후 추가로 제기된 청구인 및 통지관서의 주장(자료)은 빠짐없이 사건조사서에 반영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합니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항상 민간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조세법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중에서 위촉됩니다.

구 분	회의구성 인원
	계	내부위원	민간위원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7	3	4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9	4	5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11	5	6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릅니다.

5.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의견진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청구인이 현장확인을 요청하거나 금융증빙 등 조회를 요청하면 심리담당자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거나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