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2022.8.9.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
결재
사 건 번 호				통 지 일
				청 구 일
청구인	상 호(법인명)			연 도·기 분
	성 명(대표자)	[남(여), 00세]		세 목
	주 소(사업장)			통 지 세 액
통 지 관 서				청 구 세 액
본안전 검 토 사 항	청구기간 도과여부			처 리 기 한
	위원제척 사유유무			대 리 인
쟁 점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통지관서(감사관□조사관서) 의견 □ 관계 국□실 의견 (해당 있을 경우)
4.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5. 조사내용
6. 사전열람결과 1) 청구인(대리인) : (예시)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 제시하지 않음 2) 통지관서(감사관□조사관서) : (예시)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 제시하지 않음
7. 검토의견

210□□297□(백상지 8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 작성요령

1. 쟁점 : 심리할 내용이 쉽게 파악되도록 요약하여 기록한다.

2.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사실관계는 사건의 발단에서 과세예고통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날짜순, 개조식으로 명확히 요약하여 기록한다.

3.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록한다.

4. 통지관서(감사관□조사관서) 의견

통지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과세예고통지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통지관서(감사관□조사관서)의 의견을 청구주장과 대조형식으로 명확히 요약하여 기록한다.

□ 관계 국·실 의견 조회를 한 경우 :  그 의견을 기록한다.

5.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신설·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하여 기록한다.

6. 조사내용

청구인과 통지관서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조사한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한 자료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7.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통지관서(감사관□조사관서)와 청구인의 의견 등 제시 여부 및 추가 제시한 의견 등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8. 검토의견

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 처리의견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