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2015.7.1.개정)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① 문 서 번 호				② 발 송 일 자
청구인	③ 상 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 (대표자)
	⑥ 주 소 (사업장)
⑦ 대 리 인 성 명(법인명)
⑧ 통 지 관 서				⑨ 사 건 번 호
⑩ 결 정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없)으므로 (채택□일부채택□불채택□재조사)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작성요령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 주장 3. 조사관서(감사관□과세예고관서)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라. 판단 5. 결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규정에 의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귀하가 청구한 내용이“불채택 결정”된 경우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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