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2020.7.10. 개정)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①  문   서   번   호

② 발 송 일 자

청구인

③ 상 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 (대표자)

⑥ 주 소 (사업장)

⑦ 대 리 인 성 명(법인명)

⑧ 통  지  관  서

⑨ 사 건 번 호

⑩ 결  정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없)으므로 (채택□일부채택□불채택□재조사)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이유 기재내용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 주장

3. 조사관서(감사관□과세예고관서)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라. 판단

5. 결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규정에 의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이 결정(재조사결정인 경우에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에 대해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