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 2] (2007.9.18. 개정)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5조 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2차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1호 법 제7조 제3항 제2호 법 제7조 제3항 제3호 법 제7조 제3항 제4호 법 제7조 제3항 제4호 법 제7조 제3항 제5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