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안내사항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는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보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이 더 연장된 기간내)에 결정통지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제57조 제1항

2.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특별시□광역시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선택적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제2항

3.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8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다루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