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의 10 서식] (2019.12.31. 신설)																							(3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납세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외국납부세액공제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⑪특별징수세액공제
⑫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타
		합 계
⑬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⑭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
⑮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지방세법」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지방세법」제103조의59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납세지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지방세법」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	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확정) 2020년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개정 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	예정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5월말일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과세기간종료일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의 ③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 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지방세법」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지방세법」제103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 서식 ⑪□⑬까지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⑪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⑫ 가산세란:「지방세기본법」제53□55조,「지방세법」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⑬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란: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⑮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마. 미등기 양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10

1-15

1-20

1-40

1-30

1-25

1-28

1-11

1-35

1-36

1-31

1-37

1-38

1-26

1-10

1-71

1-73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0.6□4.2%

4%

5%

4%

7%

4.5%

4.5%

1.6□5.2%

4%

5%

2.6□6.2%

4%

5%

6%

0.6□4.2%

1.6□5.2%

4%

5%

1.6□5.2%

4%

1.6□5.2%

4%

2.6□6.2%

4%

2.6□6.2%

4%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주식(□16.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다.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6.1.1.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18.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제외)

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8.1.1. 이후 양도분)

(상장,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1-63, 1-43)

3%

1%

2%

2□2.5%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0.6□4% (□18.1.1. 이후  0.6□4.2%)

0.6□4% (□18.1.1. 이후  0.6□4.2%)

6%

0.6□3.5% (□12.1.1. 이후  0.6□3.8%)

4.「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0.5% (□18.3.31. 이전)

1% (□18.4.1. 이후)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6.「소득세법」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3

2□2.5%

국외

자산

1.「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 (□18.1.1. 이후  0.6□4.2%)

2.「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

2%

3.「소득세법」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0.6□4% (□18.1.1. 이후  0.6□4.2%)

0.6□4% (□18.1.1. 이후  0.6□4.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