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3호의 4 서식] (2014.8.8.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 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 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0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산출세액					20(10)/100
			부정		산출세액				40(20)/100						산출세액					40(20)/100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산출세액					40/100
납부 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000						합 계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0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소계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0
		소 계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10,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0
		소 계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0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소 계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0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0
		소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0
					건 수				500원
					소 계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1,000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금액		5/10,000
					불분명		불분명 금액		5/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합 계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⑦ 구분				⑧ 당초 과세표준		⑨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⑩ 부정과소 신고 과세표준		⑪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⑩)□세율			⑫ 부정 과소 신고분 세액 (⑪-⑨)			⑬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⑬)□세율			⑮ 과소신고분 세액 (⑭-⑨)		□ 일반 과소 신고분 세액 (⑮-⑫)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①)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큰 금액을 ⑥가산세액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53조의3)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②)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③)

미수취 금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④)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⑤)

미제출금액 등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지방세법」□103조의30⑥)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지방세법」□103조의30⑦)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지방세법」□103조의30⑧ 및 □103조의30⑨)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 5백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⑩)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