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의 3 서식(을)] (2014.8.8. 신설)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납부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0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000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0
			소 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0
			소 계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10,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0
			소 계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0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소 계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0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0
			소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0
								건 수							500원
								소 계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1,000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10,000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분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⑦ 구분		⑧ 당초 과세표준			⑨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⑩ 부정과소 신고 과세표준	⑪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⑩)□세율		⑫ 부정 과소 신고분 세액 (⑪-⑨)		⑬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⑬)□세율		⑮ 과소신고분 세액 (⑭-⑨)		□ 일반 과소 신고분 세액 (⑮-⑫)
과소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53조의3)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②)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③)

미수취 금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④)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103조의30⑤)

미제출금액 등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지방세법」□103조의30⑥)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지방세법」□103조의30⑦)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지방세법」□103조의30⑧□⑨)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 5백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03조의30⑩)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