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8호의 3 서식] (2021.12.31. 개정)											(앞쪽)
(20 년도)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고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각 호에 따른 주택)
1. 납세의무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 )
2. 주택 수 제외 (변경)신청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주택 유형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상속/혼인
					④ 전용면적	⑤ 월세	⑥ 임대 보증금	⑦ 임대인과의 관계		⑧ 허가 구분		⑨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	⑩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⑪공사대금 지급자			⑫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⑬ 피상속인/ 배우자		⑭ 상속개시일 / 혼인일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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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의 주택을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할 것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최초로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제외 주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제외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제외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제외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제외 신고한 주택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적습니다.

2.  소재지: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형: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상속주택은 “상속”,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전 보유”을 각각 적습니다.

가.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마. 혼인 전 보유주택 :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중 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주택

사.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 주택은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하나 누락된 경우 소재지, 주택유형 기재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⑤ 월세, ⑥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인 경우에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7.  ⑧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8. ⑨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9. ⑩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10. ⑪ 공사대금 지급자: 주택유형이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성명(상호)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법호)를 적습니다.

11. ⑬ 피상속인/배우자, ⑭ 상속개시일/혼인일: 주택유형이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을  적고, “혼인 전 보유”인 경우 배우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을 적습니다.

※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고서의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