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8.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갑순(李甲順) 19  .  .  . 생

본적

주소

피고  김갑돌(金甲乭) 19  .  .  . 생

본적

주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제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서기 1988. 1.  . 경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2. 원고는 전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한 명과 살다 역시 전처와 이혼한 뒤 1남 1녀를 데리고 사는 피고를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는 원고와 만날 당시 전세보증금 2,00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트럭운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재혼한 후 전남편 소생의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피고의 두 자녀들을 키

우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였습니다.

4. 그 결과 1993. 1. 경에는 그 동안의 모은 돈으로 32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5. 1.경 위 아파트로 입주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시가는 1억5천만원 상당입니다.

5. 그런데 피고는 집에만 오면 원고에게 트집을 잡아 구타를 하고, 밖에서는 집에 전화하여 원고가 시장에라도 가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면 집에 와서 이를 트집잡아 원고를 구타하는 등 점점 구타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6. 원고가 알고 보니 피고는 전처와도 전처에 대한 의처증과 구타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7. 최근에 원고는 피고의 목소리만을 들어도 놀라는 등 정신병증상까지 생겨 견디다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하자고 하였더니 피고는 □너와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헤어지면 그만이다. 맨몸으로 나가라.□면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8. 이상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구타를 하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호적등본	2통(갑제 1호증의 1, 2)

1. 주민등록표등본	1통(갑제 2호증)

1. 상해진단서	1통(갑제 3호증)

1. 납부서

19  .  .  .

위 원고  이 갑 순 □

○○가정법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