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1.

추완항소장

원고  이갑순(李甲順) 19  .  .  . 생

본적

주소

피고  김갑돌(金甲乭) 19  .  .  . 생

본적 및 주소 위 각 같은 곳

청 구 취 지

위 당사자 간 ○○법원   드   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1990.  .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피고]은 1995. 1. 5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항소인(피고)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을 1995. 1. 5. 받았음)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항 소 이 유

1. 항소인과(이하 □피고□라 한다) 피항소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19  .  .  .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둔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는 원고의 결혼 초부터 계속되는 습관적인 구타로 인해 원고의 구타를 피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던 중, 생계를 위하여 자녀들을 친정에 맡긴 후 피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3. 그 동안 원고로부터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를 해 보아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4. 그 후 2년 뒤인 1995. 1. 5.경 피고가 큰아이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피고가 원고의 처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1년 전에 다른 여자가 원고의 처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5. 피고가 너무 놀라 다시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1년 전에 원고가 피고 모르게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였고, 이혼신고한 지 한 달 만에 위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6. 이상과 같이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구타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내쫓아 악의 유기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원심 판결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원고는 피고의 친정식구들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피고의 거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소가 원고와 함께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 건 청구를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1995. 1. 5. 자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 피고는 소정의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19  .  .  .

위 피고(항소인)  이 갑 순 □

○○ 가정법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