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 0 0

피 고    우 0 0 외 1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황 0 0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0의 0 000아파트 40동 502호

피   고    이 경 섭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0의 1 000 아파트 40동 102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피고와 1995. 4.경 피고로부터 "Jean Baptiste Vuillaume a Paris Rue Croix des Petits champs"라는 라벨(label)이 새겨진 "비옴(Vuillaume) 바이올린"(이하 이 사건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을 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바이올린을 인도하였습니다.

2. 피고의 기망행위

피고는 이 사건 바이올린이 진품 "비옴(Vuillaume) 바이올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바이올린이 피고가 수 년전 미국에서 직접 구입한 진품 "비옴(Vuillaume) 바이올린"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바이올린이 진품 "비옴(Vuillaume) 바이올린"이라고 믿고 위 바이올린을 금 50,000,000원에 매수한 것입니다.

그 후 원고의 딸인 소외 0 0 0 은 1998. 2.경 미합중국으로 이 사건 바이올린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위 황지인은 이 사건 바이올린에 대하여 고가품악기 보험에 들기 위하여 악기감정을 받은 결과 이 사건 바이올린은 진품 "비옴(Vuillaume) 바이올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9. 26. 미합중국 워싱톤주 소재 "The Violin House of Weaver"에서 재감정을 받은 결과 이 사건 바이올린에 "Jean Baptiste Vuillaume a Paris Rue Croix des Petits champs"라고 새겨진 라벨(label)은 가짜이며, 이 사건 바이올린은 진품 "비옴(Vuillaume) 바이올린"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바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위 매매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2.

원고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