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해당내용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윳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분이다. 먼저 목적물표시를 하는데 대개 별지목록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내용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목적물가액과 피보전권리를 간략히 기술하고 신청취지는 정형적으로 아래와 같이 하고 신청취지는  처분금지하려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기술하고  이러한 피보전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첩부서류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첩부되어야 한다. 왜냐면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 목적물가액이 산출이되고 이 목적물가액에 따라 공탁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이도령

전북 남원시 학동**

채무자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가액       금 5.000.0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1999*.*.*자 매매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건물에 관하여 매매,양도,저당권 및 임차권,기타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청    이    유

피보전 권리

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 건물을 199*.*.* 에 금            8.000.000원에 매수 하기로 약정 하여  동일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000원은 등기이전과 상환으로기급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등기이전절차를 이행을 않고 있을 뿐아니라 잔금도 수령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는 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중이나 채권자는 본건 목적물을 다른 제 3자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2. 그리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본건 토지와 목적        물을 처분하면 그 집행이 불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합니다.

3. 이 사건의 담보제공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매매계약서                  1통

2. 토지,건물등기부등본          1통

3. 영수증                      1통

첨     부    서    류

1.위 입증서류                   각 1통

199*.*.*

채권자 이도령

**지방법원

주 1.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도 채무자가 소송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면              집행 곤란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집행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다

2. 관할 법원은 가처분하는 목적물 소재기 법원이나 본안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소제기 증           명서를 첨부하여 접수시킬 수 있다

3. 인지대는 2000원이나 공탁보험증권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500원이 추가된다. 송달료는           5710원을 기본으로하고 당사자1인추가시 2260원이 추가된다 인지는 신청서 우측상단에           풀로 붙이고 송달료는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4. 가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명령이 내려진다.

5  .공탁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서 송달후 5일이내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할 소제지 구청에서           등록세와 교육세 고지서를 교부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금과 같이 법원에 제출한다

6. 가압류나 가처분의 공탁은 대개가  지급위탁증권(보증보헌 증권)를 제출하나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원하는 때도 있다

7. 위와 같이 공탁금액을 납부하면 가처분법원은 그 목적부동산의 해당 등기소에 가처분            기입등기 촉탁을하게 되고 해당등기소는 가처분기입등기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