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유 0 0

피 고    우 0 0 외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유 0  0

천안시 0 0 동 626의 1 0 0 0 아파트 A동 206호

피   고    1. 우 0 0

2. 김 0 0

피고들 주소 서울 송파구 0 0 동 89  0 0 아파트 318동 110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에게,

(1) 피고 김0 0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송파등기소 1997. 9. 23. 접수 제65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우 0 0은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 나.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피고 우 0 0에 대한 채권

원고는 1996. 8. 22. 원고의 사위인 피고 우 0 0의 간절한 부탁으로 피고 우 0 0에게 금 100,000,000원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해 주어, 피고 우 0 0에 대하여 금 100,000,000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2. 피고 우 0 0의 양도행위

피고 우 0 0은 1997. 9. 22. 원고의 딸인 피고 김0 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김0 0는 같은 달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653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피고 우 0 0의 사해행위 및 악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 우 0 0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0 0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바람에 무자력이 되면서, 피고 우 0 0의 적극재산이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보다 적게 되어 버렸습니다.

피고 우 0 0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김0 0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준다면 자신은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양도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써, 피고 우 0 0의 위 양도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김0 0로서도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 김0 0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입니다.

4. 원고의 대여금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 우 0 0에게 위 금 100,000,000원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여 주었는 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겠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계약은 피고 우 0 0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써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0 0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피고 우 0 0은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로써 위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 받은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각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1.

원고 0 0 0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같은 동 89의 1, 같은 동, 89의 2

위 3 지상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제318동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지붕 16층 아파트

1층 1145.40m2

2층 780.0m2

3층 1158.90m2

4층 820.53m2

5층 1158.90m2

6층 820.53m2

7층 1158.90m2

8층 820.53m2

9층 1158.90m2

10층 820.53m2

11층 1158.90m2

12층 820.53m2

13층 772.60m2

14층 547.02m2

15층 386.30m2

16층 273.51m2

지층 142.35m2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 주차장 및 대피호

지층 5686.85m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대 209117.9m2

2. 같은 동 89의 1 대 68821.5m2

3. 같은 동 89의 2 대 210466.6m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1층 1103호 163.44m2

32동 주차장 15.68m2

(대지권의 표시)

488406분지 135.56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