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 0 0

서울 동대문구 0 0 동 406의  8

피   고    우 0 0

서울 중랑구 0 0  238의 12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재판상 화해

원고는 1998. 3. 24. 피고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에서 위 법원 97가합00000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에게 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액 금 230,000,000원, 공사대금의 채권에 관한 1998. 3. 24.자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는 강서등기소 접수 1997. 5. 12.자 제5038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을 해제하고, ③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④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 약정

원고는 위 재판상 화해 후 1998. 7. 3. 피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위 공사대금채무 금 230,000,000원 중 현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나머지 공사대금 18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현금으로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2.

원고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