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0 0 0

피 고    대한민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1. 박 0 0

2. 박 0 0

3. 박 0 0

4. 정 0 0

원고들 주소 경기 가평군 0면 00리 494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8. 8.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박 0 0, 같은 박 0 0, 같은 박 용 0은 소외 망 박기일의 직계비속이고, 원고 정 0 0은 위 망인의 처로서, 위 망인은 1988. 7. 28. 사망하였습니다.

2. 원고들의 점유

가. 소외 망 박기일은 1948. 8.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오철영으로부터 보리쌀 2가마니를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처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콩, 양파 등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습니다.

나. 위 망인은 1948.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은 1988. 7.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멸실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가평군 하면 신상리 500의 2 전 1937m2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가평등기소 1975. 12. 13. 접수 제8785호로, 같은 리 490의 2 전 3825m2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79. 9. 8. 접수 제6735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4.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8. 8.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998. 11.

원고

목  록

1. 경기 가평군 0 면 0 0 리 500의 2 전 1937m2

2. 같은 리 490의 2 전 3825m2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