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정 0 0

경기 광주읍 0 0 리 82의 27

피   고    정 0 0

경기 광주읍 0 0 리 82의 5

송달장소 : 같은 리 82의 2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물변제약정

원고는 196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김0 0에 대하여 운임채권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소외 김0 0는 1964.경 위 김0 0의 원고에 대한 운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위 김0 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 김0 0는 사망하였고 위 김0 0의 조카들인 소외 정0 0 , 정0 0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명의신탁

원고는 소외 김0 0, 김0 0에게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1989. 6. 26.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원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임시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같은 해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해지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5.

원고 0 0 0

목  록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산 20의 57 임야 690m2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