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변 기 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10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의 40 중산빌딩 3층

피   고    0 0 도

법률상 대표자 도지사 0 0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1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은 대정(大正) 9년 11. 24.(서기 1920. 11. 24.) 소외 망 "변0 0(邊相益)"이 그 소유자로서 사정받아 위 망인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입니다.

2. 원고의 상속 및 상속분

소외 망 변0 0은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인 소외 망 변금 0이 위 변0 0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변금 0은 1977. 11. 10. 사망하여 위 변금 0의 처 소외 망 이씨(李氏), 위 변금 0의 직계비속인 소외 변기0, 원고가 각 상속분에 따라 위 변금 0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위 이씨는 1977. 11. 15. 사망하여 위 이씨의 직계비속인 소외 변기0, 원고가 각 상속분에 따라 위 이씨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망 변금 0의 장남으로서 위 변금 0의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변0 0은 위 각 상속 당시 출가녀였습니다.

위 각 상속에 따른 원고의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소외 망 변금 0이 1977. 11. 10. 사망할 당시 시행되던 제정민법에 의하여 소외 망 이씨의 상속분은 0.5, 원고는 위 변금 0의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은 1.5, 소외 변기0은 출가녀로서 상속분이 0.25였고(이를 계산하면 이씨의 상속분은 2/9, 원고의 상속분은  6/9, 변기0의 상속분은 1/9이 됩니다), 위 이씨는 1977. 11. 15. 사망하여 위 이씨의 상속분(2/9)을 원고가 1.5, 위 변기0이 0.25의 비율로 상속하여(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상속분은 12/63(2/9 × 6/7), 변기0의 상속분은 2/63(2/9 × 1/7)가 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분은 18/21(6/9 + 12/63)이 됩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소실되어 있던 틈을 이용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가평등기소 1960. 8. 1.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으로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망 변0 0이 그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4.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소외 망 변0 0의 재산을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창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등),

위 망 변0 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대법원 1980. 10. 27. 선고 70다1641 판결), 위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는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입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21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4.

원고

목  록

경기 가평군 가평읍 000리 산 122 임야 383902m2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