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 0 0

서울 동대문구 0 0 동 406의  8

피   고    우 0 0

서울 중랑구 0 0  238의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피고와 소외 우일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1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 1998. 8. 12. 접수 제256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우 0 0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우 0 0에게 1996. 5. 16. □금 38,000,000원□을 변제기한은 □1997. 8. 16.□로 하여 대여해 주었고, 소외 우 0 0은 위 우 0 0의 아버지로서 같은 날 위 우 0 0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하여, 원고는 위 우 0 0에 대하여 금 38,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2. 소외 우 0 0의 매매예약계약

소외 우 0 0은 1998. 8. 11. 자신의 딸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는 같은 달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 접수 제256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하겠습니다)를 마쳤습니다.

3. 소외 우 0 0의 사해행위 및 악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소외 우 0 0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매매예약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해 주는 바람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피고는 무자력이 되면서 피고의 적극재산이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보다 적게 되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일 그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소외 우 0 0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매도하여 준다면 자신은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매도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써, 소외 우 0 0의 위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로서도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소외 우 0 0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예약계약은 위 우 0 0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써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4.

원고 0 0 0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중랑구 0 0 0 656

0 0 아파트 제804동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416.82m2

2층 397.86m2

3층 397.86m2

4층 397.86m2

5층 397.86m2

6층 397.86m2

7층 397.86m2

8층 397.86m2

9층 397.86m2

10층 397.86m2

11층 397.86m2

12층 397.86m2

13층 397.86m2

14층 397.86m2

15층 397.86m2

지층 412.161m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중랑구 0 0 동 656 대 29641m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3층 302호 84.99m2

(대지권의 표시)

29,641분의 42.79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