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구   일   광

2.  구   이   광

3.  구   삼   광

위 원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5 도시개발                       공사 성산아파트 105동 201호

피     고        1.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25-1

2. 대표이사 박   종   익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구일광에게 금20,000,000원, 원고 구이광에게 금5,000,00    0원 , 원고 구삼광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구일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구이광는 그의 부이며, 원고 구삼광은 그의 누나입니다. 피고는 각종 자동차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체로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 임종술이 운전한 인천06다 7173호 덤프 트럭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의 책임의 발생

가. 소외 임종술은 인천 06다 7173호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7. 5. 17. 0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 1동 58번지 앞 도로를 사천 고가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편도 3차선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6□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원고 구성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사고 트럭 우측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골절 및 탈구, 고관절, 다발성 좌상, 창상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소외 임종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인천 06다  7173호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체결한 자로서 상법 제 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원고 구일광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구일광은 1975. 2. 26.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2년 8  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통계청이 발행한 한국인의 표준 생  명표에 따르면 같은 나이의 남자 기대여명은 47.34년이므로 장차  70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직업 경력 및 소득실태

원고 구일광은 군복무중 제대를 1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보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 바, 위 원고는 이 사건사고가    없었더라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매월 금768,834원(34,947×         22) 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3).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원고 구일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상당한 정도의 영구  장해가 예상되는바, 이로 인하여 상실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회신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그 손해금중 일부로서 금10,000,000원을 구합니다.

나. 치료비

위 원고 구일광의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등은 신체감정결과회   신후  청구하겠습니다.

다. 개호비

신체감정결과회신 후 청구하겠습니다.

라. 위자료

원고 구일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고 상당한 장해  가 남게 될 것이 명백한 바, 앞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막심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 및 누이 역시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경위, 원고 구성광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 구일광에게 금10.000.000원, 같은 구  이광에게 금5,000,000원, 같은 구삼광에게 금3,0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일부로서 원고 구일광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입금10,000,000+위자료 금10,000,000원), 같은 구이광에게 금5,000,000원, 같은 구삼광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5. 17.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 음 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호적등본

1. 갑제 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 3호증                     진단서

1. 갑제 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서

1. 갑제 5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갑제 6호증의 1-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 7호증의 1-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997.    11.      .

위  원고   1.  구   일   광

2.  구   이   광

3.  구   삼   광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