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조병헌 외 2

피    고     경기도 외 1

수원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1. 조 0 0

2. 김 0 0

2. 조 0 0

원고들 주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 0 0 리 271의 8

피   고   1. 0 0 도

대표자 교육감 조 0 0

2. 김 0 0

경기 가평군 설악면 0 0 리 설악의원

손해배상(의)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0 0 0, 같은 김0 0에게 각 금 87,472,000원, 원고 조0 0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0 0 0, 같은 김0 0는 1998. 6. 26. 사망한 소외 망 조설희의 부모이며, 원고 조0 0는 위 망인의 누나입니다.

2. 피고 0 0 도의 손해배상 책임

가. 피고 0 0 도의 사무

소외 망 조설희는 피고 0 0 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던 0 0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었던 학생으로서, 1998. 6. 25. 6학년 전체학년이 담임교사의 각 인솔 아래 제3땅굴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위 망인을 비롯한 위 학교 모든 학생들은 각 도시락을 지참하여 위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위 제3땅굴에 도착하여 견학을 하고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위 망인을 비롯한 같은 반 학생들인 소외 이석우, 같은 오근중, 같은 조진희, 같은 심웅섭 등은 소외 김영민으로부터 위 김영민이 먹고 남은 김밥 몇 개를 얻어 먹고, 위 김밥을 먹은 위 망인을 비롯한 위 이석우 등은 심한 열과 구토 등 □급성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위 망인을 비롯한 위 이석우 등은 경기 가평군 0 0 리 소재 피고 김0 0 이 운영하는 설악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위 망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98. 6. 26. 23:50경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피고 0 0 도의 과실

피고 0 0 도가 설치·운영하는 0 0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가 위 망인을 보호할 의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것으로서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이 다니던 위 학교에서 학습의 연장으로 시행된 제3땅굴 견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인데, 위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의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 망인을 비롯한 위 학교 학생들이 위 땅굴견학을 마치고 버스로 귀가하는 시간은 더운 여름날인 6. 25. 15:00경 부터 16:00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더운 여름날에 실내가 밀폐되고, 복사열을 받아 실내의 온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 버스의 경우, 그 안에 별다른 냉장시설 없이 보관되는 음식물의 부패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할 것입니다.

특히 위 망인이 섭취한 김밥은 위와 같이 더운 여름날의 경우, 쉽게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로서, 위 망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위 망인의 담임교사로서는,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 및 판단력이 낮은 11세의 초등학생인 위 망인이 위와 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부패하기 쉬운 김밥 같은 음식물 등을 먹을 경우 위 망인이 □식중독증□ 등에 감염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이 귀가하는 위 버스 안에서 위 김밥과 같이 더운 여름날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위 망인 등이 부패한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증□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이 부패한 김밥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위 망인이 먹은 김밥이 부패하여 위 식중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위 김밥을 같이 먹은 소외 이석우, 같은 오근중, 같은 조진희, 같은 김영민, 같은 심웅섭 등이 □살모넬라 식중독증(salmonellar : nontyphoidal)□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에 각 입원하여 1998. 6. 26.부터 같은 해 7. 6.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 피고 0 0 도의 책임

피고 0 0 도는 위 0 0 초등학교의 교장 및 담임교사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피고 김0 0 의 손해배상 책임

가. 피고 김0 0 의 위 망인의 치료

피고 김0 0 은 경기 가평군 설악면 0 0 리 소재 설악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1998. 6. 26. 09:00경 위 망인이 심한 열과 구토 등으로 인하여 위 의원에 입원하게 되어, 위 망인의 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 망인은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같은 날 19:00경까지 링겔주사 3병을 투여받고, 같은 날 20:40경 링겔주사를 4병째 투여받을 때 쯤에, 위 망인은 침대 위에서 6, 7회 정도 경련을 일으키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헛소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망인을 간호하고 있던 원고 김0 0는 피고 김0 0 과 간호사를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피고 김0 0 은 21:00경 위 의원 간호사에게 주사 2대를 위 망인에게 투여하도록 하고, 원고들에게는 □위 망인에게 안정제를 놓았으니 잠잠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망인은 위 주사를 맞은 후에도 극심한 고통가운데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원고들은 위 망인의 치료가 잘못되어 위 망인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생각에, 피고 김0 0 을 다시 호출하여 다른 병원으로의 후송을 위한 소견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소견서 작성 후, 위 망인은 위 의원 구급차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원병원으로 후송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나. 피고 김0 0 의 과실

피고 김0 0 은 의사로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아울러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등으로 위 망인의 정확한 증세·병명 및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힘들면 우수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위 망인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하여 위 망인을 보호하여야 할 전원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0 0 은 위 망인이 1998. 6. 26. 09:00경 위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23:50경 후송 중 사망할 때까지, 위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없이 만연히 □안정제□만 계속적으로 투여하였고,

피고 김0 0  자신이 위 망인의 병명 및 그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힘들면 우수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위 망인을 후송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치료없이 퇴근하여, 위 망인을 위 의원에 방치한 과실로,

위 망인이 먹은 김밥으로 인하여 감염된 □살모넬라 식중독증(salmonellar : nontyphoidal)□ 치료에 필요한 아무런 진단 등을 받지 못한 채 위 □식중독증□이 악화되어 위 망인은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나아가 위 망인과 같이 위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감염되었던 소외 오근중, 같은 이석우에게 각 □살모넬라균, 장티푸스균□이 검출되어, 위 망인 역시 같은 세균에 감염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살모넬라균, 장티푸스균□에 감염된 위 망인과 같은 □식중독증□ 환자에게 □수면제□ 성분을 가진 □안정제□는 □식중독증□을 악화시켜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만연히 위 망인에게 안정제를 투약한 과실로 위 □식중독증□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1세의 별 다른 질병없이 건강하였던 자로서, 피고 김0 0 의 위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 김0 0 의 과실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김0 0 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고 0 0 도와 피고 김0 0 의 위 각 과실들이 경합하여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87. 2. 2.

(다) 사고일 : 1998. 6. 26.

(라) 사고당시 연령 : 11세 4개월 남짓(월 미만 버림)

(마) 기대 여명 : 향후 60.61

(바) 경력 및 직업 : 도시일용근로자

(사) 가동연한 : 60세까지

(아) 도시일용노동 월 가동일수 : 25일

(자)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군복무기간 26개월을 마친 2009. 4. 2.로부터 정년인 60세까지 도시일용 노동자로 근무

1998. 10. 11. 현재 도시일용노동임금

1일 : 37,736원

월 : 37,736원 × 25 = 943,400원

(2) 계 산 :

(가) 기간 : (마지막 월 버림)

군복무 종료일인 2009. 2. 2.부터 60세인 2047. 2. 2.까지 : 454개월

(나) 현가 :

943,400원 × 240(414개월에 대한 호프만지수)

= 226,416,000원

(다) 그 중 경험칙상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226,416,000원 [eqn: TIMES] 2/3 = 150,944,000원이 됩니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은 물론 갑자기 위 망인을 잃은 위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로는 위 망인에게 금 10,000,000원,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0 0 0, 같은 김0 0에게 각 금 7,000,000원, 위 망인의 누나인 원고 조0 0에게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상속관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한 금 160,944,000원(150,944,000원 + 10,000,000원)이 되는데, 이를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0 0 0, 같은 김0 0가 각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0 0 0, 같은 김0 0에게 각 금 80,472,000원(각 160,944,000원 × 1/2)씩 각 상속되었습니다.

7.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0 0 0, 같은 김순이에게 상속분과 위자료 합계 각 금 87,472,000원(80,472,000원 + 7,000,000원), 원고 조0 0에게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망인의 사망일인 1998.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8.   10.   1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