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안  0  0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의 17 성산빌딩 000호

피   고    1. 윤 0 0

2. 윤 0 0

3. 곽 0 0

피고들 주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3,444,231원 및 이에 대한 199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수목재배

원고는 수목을 재배할 목적으로,

1997. 12. 4. 피고 0 0 0 소유의 경기 김포군 신곡리 6의 2 전 407평, 같은 리 6의 3 전 383평 외 4필지 2,600평을 임차기간은 □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으로 하되, 10년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차임은 □연 3,5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같은 달 11. 소외 0 0 0 소유의 경기 김포군 고촌면 00리 00 답 1220□, 같은 리 15 답 1461□, 같은 리 16 답 1974□, 같은 리 17의 1 답 1888□, 같은 리 34의 4 답 1593□, 같은 리 34의 5 답 1752□를 임차기간은 □1년□으로 하되, 10년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차임은 □평당 벼 2홉(97. 당시 벼 1홉의 시가는 750원이었습니다)□으로 하기로 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피고 0 0 0, 소외 0 0 0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겠습니다.

원고는 1997. 12. 12.부터 1998. 1. 14.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소나무를 비롯한 느티나무 등 시가 금 153,444,231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합니다)을 심고, 재배하였습니다.

2. 피고들의 경작방해

피고 0 0 0는 피고 0 0 0, 소외 0 0 0의 아버지이며, 피고 0 0 0은 피고 0 0 0의 처로서 피고 0 0 0과 함께 1998. 5.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를 파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 중 소나무 200그루를 옮기고, 배수로를 설치하라□는 위 임대차계약에도 없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 요구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임차인의 의무가 아님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1998. 5.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구를 폐쇄하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원고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나아가 같은 해 6. 12., 같은 해 7. 10., 같은 해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약초살포□ 등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수목 사후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작행위를 계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목은 수목이식 후 그 사후관리로써, 원활한 활착과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하여 5월경부터 그 이후인 9월경까지 월별로 여러 가지 작업이 요구되는데, 그 작업들로는 □약제살포□, □시비□, □제초와 풀베기□, □관수□, □지주결속 고치기□가 있습니다.

□약제살포□는 □5월□에서 □9월□ 동안 □5회□에 걸쳐 □살충제(D.D.V.E.P제, 더스반, 다이메크론)□, □응애약(닛쏘란)□, □영양제(나르겐)□를 살포하여야 하고, □시비□는 수목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6월□에 □2회□에 걸쳐 □□당□, □요소 21-21-11 및 복합 12-14-12□를 □0.09kg□ 정도로 시비해 주어야 하고,

□제초 및 풀베기□는 □5월□에서 □9월□ 동안 인력을 동원하여 □4회□, □관수□는 □6월□에서 □8월□ 동안 □4회□ 각 실시하고, □지주목□을 필요로 하는 수목에게는 □지주목□을 설치해 주는 □지주결속 고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 수목들은 원래 재배되던 장소에서 옮겨져,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 되어진 수목들로서, 만약 5월부터 9월까지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게을리하거나 해태하여 충분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수목들의 생육부진은 물론, 고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위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1998. 5. 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원고의 위 경작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는 1998. 5.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출입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작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그 필요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한 이 사건 수목은 1998. 9. 30.경 모두 고사하였습니다.

3. 원고의 손해발생

위와 같은 피고들의 경작방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수목들은 1998. 9. 30. 경 모두 고사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고사된 이 사건 수목의 손해액은 시가 금 153,444,231원 상당으로서, 일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금 153,444,231원 상당인 것으로 하고, 정확한 손해액은 추후 감정을 통하여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경작행위를 공동으로 방해하여, 원고의 이 사건 수목을 고사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 시가 상당의 원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3,444,231원 및 이에 대한 199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8.   10.   1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