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장 금 자 외 3인

피 고    김 0 0외 1인

1997. 5.  .  원고  제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  138,835,277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금            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1. 장 0 0

2. 이 0 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장 0 0

3. 이 0 0

4. 신 0 0

위 원고들 주소 전남 강진군 도안면 0 0 리 96

피   고   1. 김 문 숙

전남 강진읍 0 0 리 304의 1

2. 홍 신 석

광주 동구 0 0 동 100의 2 (16통 4반)

손해배상(자)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 홍 0 0, 김문석은 각자 원고 장 0 0에게 금 75,931,167원, 원고

이 0 0에게 금 52,954,111원, 원고 이 0 0, 신 0 0에게 각 금 5,000,000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1994. 6.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 원고 장 0 0는 소외 이이석의 처이고, 원고 이 0 0은 소외 이이석의 직계비속이고, 원고 이 0 0, 신 0 0은 소외 이이석의 직계존속입니다.

나. 피고 김 0 0은 자동차 운행중 과실로 소외 이이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이고 피고 홍 0 0은 자신 소유의 차량을 피고 김 0 0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도록 하게 한 자로서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들 입니다.

2.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가. 피고 김 0 0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1994. 6. 1. 01:40경 피고 홍 0 0 소유의 광주 0구 2995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현대광고사 앞길을 지산주요소 방면에서 조선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을 주의깊게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에 서 있던 소외 이이석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로 소외 이이석의 우측다리를 치어 그 충격으로 소외 이이석을 땅에 넘어뜨렸고, 소외 이이석은 그 즉시 동명동 파출소 112순찰차로 전남대학교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시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전남대학교부속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나. 피고 홍 0 0은 피고 김 0 0이 운전한 광주 0구 0005호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 김 0 0과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던 중이어서 피고 김 0 0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무상 사용도록 한 것 이었습니다.

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1)피고 김 0 0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홍 0 0으로부터 사용대차하여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의 보유자로서 동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져야 하고(대판 89. 6. 27. 88다카12599),

(2)피고 홍 0 0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 김 0 0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소유자로서 여전히 피고 홍 0 0에게 있다(대판 91. 5. 10. 91다3918)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동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져야합니다.

라. 결론적으로,

피고 김 0 0, 홍 0 0은 공동운행자로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위 피고들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대판 84. 6. 26. 84다카88) 각자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1967. 8. 4.

(다) 사고일:1994. 6. 1.

(라) 사고당시 연령: 26세 7개월 남짓(월 미만 버림)

(마) 기대 여명: 향후 43.61년

(바) 경력 및 직업: 도시일용근로자

(사) 가동연한: 60세까지

(아) 도시일용노동 월 가동일수: 25일

(자)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사고일 부터 정년인 60세까지 도시일용 노동자로 근무 :

1)사고당시 (1994. 6. 1.) 도시일용노동임금

1일: 22,300원

월: 22,300원 * 25 = 557,500원

2)1996. 9. 1. 현재의 상승된 도시일용노동임금

1일: 34,947원

월: 34,947원 * 25 = 873,675원

(2) 계 산:

(가) 기간:(마지막 월 버림)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6. 1.부터 60세인 2027. 8. 4.까지: 398개월

(나) 현가:

1)소외 이이석의 사고시(1994. 6. 1.)부터 1996. 8.까지(27개월)는 사고 당             시 도시일용노동 임금인 월 557,500원 적용:

557,500원 * 25.5358(27개월에 대한 호프만지수) = 14,236,208원(원 미             만 버림)

2)1996. 9.부터 60세인 2027. 8. 4.까지(371개월)는 상승된 1996. 9. 1. 현             재의 도시일용노동 임금인 월 873,675원 적용:

873,675원 * 208.8004(234.3362(398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 25.5358(2             7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 182,423,689원(원 미만 버림)

3)합계: 196,659,897원

(다)그 중 경험칙상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196,659,897원  2/3 = 131,106,598원(원 미만 버림)이나,

(라)사고 당시 소외 이이석이 도로에 서 있던 점을 참작하여 소외 이이석의 과실을 20% 위 금원에서 공제하면

131,106,598원 * 4/5 = 104,885,278원(원 미만 버림)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소외 이이석은 물론 갑자기 가장을 잃은 다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따라서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로는 소외 이이석에게 금 10,000,000원, 소외인의 처인 원고 장 0 0, 소외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이 0 0에게 각 금 7,000,000원,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 이득촌, 신 0 0에게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상속관계

소외 망인인 이이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한 금 114,885,278(104,885,278 + 10,000,000)원이 되는데, 이를 망인의 처인 원고 장 0 0와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이 0 0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위 망括?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장 0 0에게 금 68,931,166(114,885,278 * 3/5, (원미만 버림))원, 원고 이 0 0에게 금 45,954,111(114,885,278 2/5, (원미만 버림})원씩 각 상속되었습니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장 0 0에게 상속분과 위자료 합계 금 75,931,167(68,931,167 + 7,000,000)원, 원고 이 0 0에게 상속분과 위자료 합계 금 52,954,111(45,954,111 + 7,000,000)원, 원고 이 0 0, 신 0 0에게 위자료 각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고일인 1994. 6. 1. 부터 이 판결선고일 까지는 민법상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1내지2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제적등본

1. 갑제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1. 갑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갑제5호증            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6호증  1내지2    월간거래가격

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1. 소장 부본                   2 통

1. 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1 9 9 7.    5.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윤  종  성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귀 중